李 “재생에너지 늘려 온실가스 감축”… 탈원전 복귀는 안 돼 [논설실의 관점]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 이해 구해라” 지시
재생에너지론 급증하는 발전량 감당 못 해
‘AI 3대 강국’ 달성 위해선 원전 확대해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4/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적극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실 가스를 감축하려면 천연가스나 석탄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제자리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3년 새 70%가량 올랐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 부담이 더 커질 것이 뻔하다. 미국·중국 등은 화석 연료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가 결국 탈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하지만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갈수록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국토 환경의 제약으로 발전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하다. 탄소 중립에도 원전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모두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과연 재생에너지를 갖고 AI 강국이 가능하겠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AI 패권 경쟁이 커지자 속속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외면하다시피 한 미국도 2050년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원전 경쟁력은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AI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전력량 수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