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 못 해”·…분통 터뜨린 與

민주당 “모든 방안 동원해 尹 체포해야”
혁신당 “일체의 외부인 접견 무기한 금지해야”

여권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또다시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으로 오늘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1시간 25분 만에 중단됐다”며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왕=뉴스1

문 원내대변인은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국민께서 내란 수괴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하나. 법의 엄중함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검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지난 1일에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며 법과 원칙을 조롱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 수괴의 법꾸라지 행태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이는 만행을 더는 용납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은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시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되찾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일국의 검찰총장을 지냈고, 명색이 대통령으로 불렸던 자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배보윤·송진호 변호사)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즉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 법의 엄정함, 법 집행에 예외는 없다는 상식을 새삼 확인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면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다른 수용자의 모방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형사사법시스템을 처참히 무너뜨린 괴물에게 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즉각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따라 제한이 어려운 변호사 접견을 제외한 일체의 외부인 접견을 명백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태로 보아 외부인 접견은 증거인멸의 기회로 악용될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피의자가 버티면 부상 우려로 체포하지 못할 것이라는 최악의 선례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오늘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