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사용 땐 보안 문제 우려
강남·서초 아닌 제 3 지역 방안도 고려
3대 수사를 진행할 특별검사는 당장 대규모 수사팀을 수용할 사무실 마련이 급선무다. 많게는 200명이 넘는 인원이 5∼6개월 함께 일해야 하는 만큼 서울 강남의 상업용 건물이 아닌 정부기관이나 제3의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시설을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다른 대안들과 함께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문제를 이유로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경찰·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중심으로 특검 사무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청사에는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빼곡하게 입주해 일하고 있는데 그런 고려 없이 특검 수사를 위해 다 밀어내고 들어간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간의 특검 사무실은 행정 절차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영장 접수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인근이나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에 자리 잡았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강남구 대치동, 2018년 드루킹 수사의 허익범 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의혹 수사의 이광범 특검 등은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번 특검도 서초동이나 강남권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나 약 6개월의 단기 임대로 2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 가능한 공간을 찾는 데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은 수사팀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되고, 김건희 특검도 최대 205명에 달한다.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그외 운영비 예산이 줄어드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특검 운영 예산은 41억6200만원(내란·김건희 특검 각각 16억1400만원, 채해병 9억3400만원)이다.
특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은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허허벌판에 사람 하나 임명해 놓고 검찰청 하나를 만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먼저 수사지원단장을 임명해야 백방으로 사무실을 찾아 계약하고 집기를 들이는 온갖 일을 맡길 수 있다”며 “(준비기간) 2∼3일이라도 남겨두고 마무리돼야 파견검사들이 기록 검토를 하고 곧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와 공소유지, 파견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 등 역할을 하는 특검보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에 6명, 김건희·채해병 특검에는 각각 4명을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해 17일까지 후보를 받을 예정이다. 민 특검은 이달 13일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와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를 특검보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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