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권성동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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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딜레마 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뜻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영국의 소년법 제정(1908년)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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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동남아 얕봤다간 큰코다친다 이 나라는 동남아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사이 두 번 깜짝 놀라게 했다. 한 번은 지난해 12월 초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외신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이 금시초문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을 때다. 또 한 번은 지난달 말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를 망신주는 경고문을 올렸을 때다.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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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K방산이 계속 성장하려면 “K방산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최근 만난 방위산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수년간 K방산에 집중됐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군비경쟁은 냉전 이후 침체됐던 글로벌 방위산업을 부흥시켰다.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됐던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충격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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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합칠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 요즘 한국에서 통합특별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핵심은 도시의 크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묶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다. 행정 통합은 되돌리기 어렵다. 조직과 예산, 인사가 결합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다. 일단 만들어지면 통합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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