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 최고 30만원… “교육 지원 내세워 포퓰리즘 남발”

교육청 지급 실태·전문가 진단

대면수업 못한 ‘교육결손 회복’ 명목
경북 885억·인천 345억 등 예산 투입
금액·기준 제각각… 광주·전북·세종 ‘0’
“우린 왜 안 주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

전문가 “모든 학생 현금 지급은 낭비
보편 아닌 선별 지원에 초점 바람직”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교육 회복 목적도 있겠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1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현금 살포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청이 앞다퉈 교육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 수업을 하지 못해 교육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은 경북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온학교 교육회복학습 지원’ 명목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을 줬다. 지원 대상은 29만5000여명으로 총예산은 885억원이 들었다. 경북교육청은 “대면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퍼주기식 지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교육청 역시 지난달 20일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나눠 줬다. 수혜 대상은 34만5400여명이며 345억4000만원 규모다. 인천교육청은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길 권했으나 문제가 따른다.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포퓰리즘으로 학생들의 문화·체육적 소양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8만1000여명의 학생 1인당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줬다. 지난해 7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한 ‘대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뒀다. 제주교육청은 학생 1인당 10만원의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했다. 신청 인원은 8만782명이며, 이 중 8만31명(99.1%)에게 80억310만원이 지급됐다.

신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태다. 충북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유치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역시 제각각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개 지방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현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3만∼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5∼6개 교육청은 비슷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전북·세종교육청 등은 교육회복지원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딘 주고 어딘 안 주냐’는 식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편’이 아닌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현금을 뿌리는 건 재정 낭비로 볼 수 있다”면서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방안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금으로 단발성 지원을 하기보다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교육환경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지역 교육청은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됐던 과밀 학급과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제주·인천·대전=배소영·임성준·강승훈·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