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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장관 승인’ 조건 수사, 檢 정치중립·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입력 : 2021-06-08 10:18:04 수정 : 2021-06-08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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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장관 승인’ 조건 수사, 檢 정치중립·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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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伊 사법개혁안 부결 이탈리아 검찰은 행정부(법무부)가 아닌 사법부(법원) 소속이다. 과거 파시스트 정권의 시녀로 악명이 높았던 검찰은 1946년 공화국 출범과 함께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폐지된 덕분에 정치권력에서 독립할 수 있었다. 1992년 젊은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전개한 부패추방운동 ‘마니풀리테’(깨끗한 손)가 성공을 거둔 배경이다. 당시 수사 대상 6000여명 중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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