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원로들 “소주성 폐기하라”

전직 경제학회장들 제언 / “정치실험·역량 부족 탓 역성장” / “기업·시장 활성화할 정책 필요”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가 24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 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전직 한국경제학회장들이 경제 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중심 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뉴시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특별좌담회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에서 “2011년부터 한국경제가 2∼3%대로 성장이 둔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런 추세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이날 좌담회에는 직전 3개 연도(46∼48대) 학회장이 참석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올해 2월까지 48대 회장을 지냈다.

구정모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 뉴시스

47대 회장인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역량 부족이 현재의 역성장 원인”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뉴시스

46대 회장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며 “정책의 대전환이 있더라도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학회장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구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 보복’을,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를 당해 양쪽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 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고 지적했다.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과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