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임기제 전환, 독립성 강화해야”

국회 토론회서 격론/“매번 코드인사… 조직혁신 못해/ 특정정권 입김막을 장치 필요”/ 전문성 부족 등 질타도 이어져

“통계청은 20여년 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시절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있었던 통계청장 교체 논란, 통계 신뢰성 논란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는 통계청장 임기제 전환, 인사청문회, 조직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있는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통계처’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은 “통계청을 통계처로 변경할 경우 부처 간의 이견 조율 및 갈등 관리에 효과적이고, 유사·중복 통계 조정, 공공데이터의 부처 간 공유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장 임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통계학회장을 지낸 이정진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통계학회 등 통계를 이해하는 인재들이 있음에도 매번 정권 차원에서 경제학자를 임명하면서 조직을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청장 인사만큼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물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국회의 통제를 받는 등 특정 정권이나 권력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충락 한국통계학회장은 “2016년 통계청 인구추계 보고서에 2017년 출생자 수를 41만3000명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5만7000명이었고, 출생자 수 40만명이 붕괴되는 시점을 2031년이라고 예측했지만 2016년에 이미 40만명이 붕괴됐다”며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것은 2018년 5월에 교육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래 초중등 학생 수 및 교사 수급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가장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 통계청의 전문성“이라며 “미국에서는 100명이 하는 조사를 우리나라는 서너명이 하는 상황에서 좋은 통계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선행종합지수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가 같이 움직이거나 오히려 늦게 움직이며 ‘뒷북’을 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