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9명 임용… 成大가 10명 '최다'

 대법원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69명을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9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은 총 98명에 이른다.

 재판연구원은 대법원이 아닌 하급법원에 배치돼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한다. 구체적으로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를 위한 재판연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진행됐다. 이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지방으로 분권화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고등법원과 동급인 특허법원에도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이 배치됐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을 1명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임용 재판연구원 69명 중 여성이 45명으로 65%를 차지한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전체 98명 중 56명(69%)이 여성이다. 이는 남성의 경우 로스쿨 졸업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입대하는 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9명을 출신 로스쿨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8명), 이화여대(7명), 경희대·부산대·연세대·한양대(각 6명) 순이다. 부산대 외에도 강원대(1명), 영남대(1명), 경북대(3명), 전남대(3명),충남대(3명) 등 비수도권 로스쿨들이 고르게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재판연구원 중 대전·대구·부산·광주 4개 고법 권역 근무자들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은 2일, 서울고법 권역 근무자들와 특허법원 근무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은 3일 각각 열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 및 이양에 따라 임명식 또한 각 고법원장이 대법원장 명의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