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이는 '소수결'이 아닌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 정상화 조치"라고 밝혔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야당도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 아니라 언젠가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는 제1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국회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됐지만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리가 철저히 무시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당이 법률안 통과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한 다수당의 민주적 대표성은 무시되고 있다.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들마저 소수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식물화법', '국정마비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협조는) 사실상 여야 합의로만 법률 통과가 가능한 구조인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그동안 철저히 악용한 야당이 결자해지 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