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오류 여전… 복구 지지부진

2월, 15억 들여 홈피 개편후 정보공개청구 분야 처리 지연
업무배분·자동결재 등 안돼… “아무런 공지도 없어” 큰 불편

지난달 말 개편한 뒤 전산 오류로 몸살을 앓았던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의 안정화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원문공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개편이었지만 정작 본 업무였던 정보공개청구 분야에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보공개포털의 전산오류 및 안정화 지연으로 정보공개청구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각각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배분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업무가 계속 지연되고 자동 결재 기능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전국적으로 담당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공지나 지침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24일 결재서류 원문보기 등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예산 15억원을 들여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 개편했다. 기존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시스템과 통합하는 한편 익스플로러 외의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정보공개청구 기능이 가동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당장 이날 전산오류가 시작됐다. 한 단체의 정보공개청구 5만2000여건의 정보가 대구의 한 단체 계정으로 넘어가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밖에 아이디 등 회원정보가 통합되면서 로그인 문제, 정보공개청구 내역이 통째로 사라지는 문제 등 다양한 불만이 쏟아졌다. 전화 문의가 폭주하며 4개 회선의 전화는 16개로 확대됐다.

행자부는 관련 오류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정보공개청구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수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개편이 원문공개 분야의 개편인데 실제 오류는 정보공개 청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원문공개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했지만 정비를 계속해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정보공개청구 업무 위주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가동해왔다. 올 들어 원문공개의 범위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교육청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기능을 통합,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지만 오히려 ‘정부 3.0’의 체면을 구기게 됐다.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산오류를 빨리 수습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을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