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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와 한미 2+2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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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7-20 21:52:52 수정 : 2010-07-20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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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한국을 향해 원색적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그제 한국의 사거리 1500㎞ 순항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의 냉정치 못한 태도는 천안함 사건을 핑계로 이전에는 감히 뛰어들 생각을 못했던 금지구역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 밖의 국가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인다”고 했다. ‘대양해군’을 내세우며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 한국의 자위 노력에는 망언을 남발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겪은 한국을 돕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격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군은 17∼18일 산둥성 옌타이 인근 해역에서 전시 해상수송 긴급훈련을 실시했다. 서해에서 이 같은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중국군은 앞서 서해에서 멀지 않은 동중국해에서 미사일 발사 등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 중국 측 과민반응은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사실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어제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만나 25일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최신예 전투기 F-22 등이 참가한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오늘은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열린다.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회담은 한미동맹 전략과 대북 정책의 틀을 정밀하게 짤 수 있는 기회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회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나타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지가 한미동맹의 확고한 억지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태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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