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단독판사 권한 커져

“조서는 검사가 밀실에서 받은 것이다. 제대로 재판하려면 수사기록을 던져야 한다.”

“변호사가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06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한테 한 말이다. 대검찰청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을 낼 만큼 파장이 컸다. ‘법조 3륜’의 나머지 두 축을 싸잡아 비판한 이 대법원장의 사고방식에서 요즘 법조계가 겪는 갈등의 단초를 읽을 수 있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86.8%이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이후 해마다 떨어져 2008년 75.7%를 기록했다.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은 2005년 0.18%에서 꾸준히 올라 2008년 0.29%에 이르렀다.

이는 이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판중심주의’의 결과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공판중심주의는 “판사가 검찰이 낸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아무 선입관 없이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 말만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검사 지위는 피고인과 똑같은 형사재판의 한 당사자일 뿐이다.

법원 문화가 바뀐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소속 판사들한테 “재판을 빨리 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일만으로 반발을 부르고 이 대법원장의 경고를 받은 뒤 법원에서 ‘재판’과 ‘사법행정’간 균형이 깨졌다. 1심 단독판사들은 법원장을 비롯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과감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 3륜’이란 단어에도 회의적이다. “법원은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권 행사의 주체인데 검찰, 변호사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와 변호사들은 이를 ‘법관 지상주의’라고 비판한다. 최근 변협이 이 대법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예전부터 파인 감정의 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법원이 침묵을 유지하고 검찰도 발언 수위를 조절하면서 법원·검찰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나선 가운데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해 ‘전선’은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형성된 모양새다.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각각 심리 중이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법원·검찰 갈등은 재점화할 수 있다. 법원이 심리를 서두르고 있어 다음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