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해관계 걸린 사안 일단 기소부터
무죄 선고 땐 되레 법원 비판 행태 허다
“유죄 입증 아닌 사회정의실현 추구해야”

검찰청법 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국회 폭력사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 민감한 사안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법원 판결이 편향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잊은 채 공소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는 건 검찰이 ‘유죄 입증’ 대신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해야 함을 뜻한다. 비록 검찰에 불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면 법정에 제출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검찰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끝내 외면했다. 법원이 공개를 결정하자 해당 재판부를 못 믿겠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정권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에서 범죄 구성요건이 안 되는데도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무죄가 나오면 되레 법원을 비판하는 행태도 허다하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경제평론가 박대성씨 사건과 전 KBS 사장 정연주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박씨가 나라 경제를 교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뒤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터넷에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도 법원 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한 것인데, 검찰은 “KBS 사장에 연임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결과는 무죄 선고였다.

요즘 검찰은 무죄가 나와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며 비난하기 일쑤다. 판사한테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거나 항소이유서에 감정을 드러낸 사례도 있다. 이를 두고 “경기에서 진 선수가 패인은 분석하지 않고 심판만 탓하는 격”이란 지적이 많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서상홍 변호사는 “정권이 바뀐다고 검찰이 거기에 휘둘리면 그걸 누가 통제하겠느냐”며 “검찰은 국민을 위한 전문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잘못은 아니지만 최근 몇년간 간부들이 조기 퇴진해 조직 전체가 법원에 비해 너무 ‘연소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도 법원처럼 나이가 예순쯤 된 분이 조직 총수가 돼야 전체적인 검사 경륜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