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이 농담 삼아 헌법을 ‘헌 법’이라고 부르는 걸 종종 본다. 수험생 시절엔 헌법책을 열심히 읽지만, 합격 후엔 민법이나 형법책과 달리 실무에 참고할 일이 거의 없어 외진 곳에 쌓아 놓으니 먼지만 가득한 ‘낡은 법서’가 됐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벌어진 이른바 ‘편향 판결’ 논란을 보며 헌법이 ‘헌 법’이 됐음을 절감한다. 대한민국헌법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은 우리 형사사법의 대전제다. 이는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도 아는 상식에 속한다.

헌법 정신에 충실하려면 1심이 설사 유죄를 선고해도 대법원 최종심까진 무죄로 간주하는 게 옳다. 하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누구에게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법원 판결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 규범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요즘 한나라당 몇몇 의원, 일부 보수언론, 법원 앞 시위대에게 헌법은 그저 ‘헌 법’인 모양이다. 무죄추정은 고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논리를 편다. 대법원이 아무리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그들한테 무죄추정 원칙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무시해도 되는 ‘구닥다리’에 지나지 않은 걸까.

어떤 이들은 “눈앞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르라는 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면 그 어떤 ‘감정’도 헌법이 정한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란 쉽지 않다. 감정과 원칙이 충돌할 때 원칙이 지켜지게끔 대중을 설득할 책임이 정치권과 언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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