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조개혁 대상 놓고도 공방 치열

시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촉발된 법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법조개혁 대상의 무게중심을 ‘법원’ 쪽에 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쪽에 뒀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꾸린다 해도 특위 활동방향과 논의 대상 등을 놓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2일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사조직’으로 규정하며 거듭 해체를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법원 사태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성찰’을 요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순수한 학술 모임’이라는 우리법연구회 반응은 이해 못할 단견”이라며 “(과거) 군부의 암적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과 병법 연구모임’이라고 강변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조직은 권력의지를 잉태하고 편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도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자정적 노력 속에서 주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최근의 법원사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지금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판결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압박하는데 무책임한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당장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대법원장은 사태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제도 개혁을 말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신정훈·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