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부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복잡한 금융과 부동산 정책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겠습니다. 막막한 경제 이야기가 당신의 문턱을 낮게 넘을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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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월세 162만 원 역대 최고치”… ‘실거주 만능주의’ 전면 재검토 촉구오세훈 서울시장이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과 극심한 매물 부족 사태를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주체로 인정하고 관련 세제와 대출 빗장을 풀어야 서민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월세 162만 원 역대 최고치…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만시지탄’ 서울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셋값 역시 9.95% 치솟았으나 시중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검토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가속화하는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세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시장 왜곡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 등록임대 40만 7000가구 위기…“투기꾼 낙인, 서민 피해로 직결” 오 시장은 민간임대시장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현재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 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분담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 3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임대의무기간과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과세 특례를 받아왔다. 그러나 과거 8·3 세제 개편으로 관련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여기에 의무기간이 자동 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매각해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 강화의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 2028년까지 3만 가구 만료…“실거주 위주 이분법 탈피해야” 공급 단절에 따른 혼란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이상의 등록임대아파트 의무기간이 만료된다. 2028년까지는 약 3만 가구가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규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세우고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2026-09-07 15:30:07
“코스피 1만 2000 간다” 골드만삭스, 한국 메모리 실적 사이클 과소평가 지적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 기간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 1만 2000 목표치를 유지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팀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전략가는 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이번 실적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팀 모 전략가는 6월 초 코스피 목표치를 9000에서 1만 2000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달 초 나타난 시장 하락에 대해서도 대세 강세장 안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가파른 조정으로 규정하며 기존 낙관론을 꺾지 않았다. ◆ 빅테크 자본지출 1조 2000억 달러 육박… 공급 부족 심화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팀 모 전략가는 미국 주요 빅테크의 내년 자본지출(CAPEX) 규모가 기존 8000억 달러에서 1조 2000억 달러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설사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메모리를 대규모로 필요로 하는 컴퓨팅 수요를 견인하므로 메모리 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실적 성장률이 36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는 실적 증가세가 35%가량으로 둔화하겠지만 견조한 성장 흐름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 PER 5.3배 불과… 저평가 매력과 펀더멘털 우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코스피 목표치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7.5배 기준이다. 현재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PER 5.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과거 7년 평균치의 대략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 실적을 무난히 달성한다면 목표치 1만 2000 도달은 무리한 수치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추격이나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정치적 반발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향후 수년간은 공급 우위를 점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시장 펀더멘털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알아두면 유익한 경제 용어…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란? 하이퍼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 수만 대 이상의 대규모 서버를 갖춘 데이터센터를 직접 짓고 운용하는 글로벌 초대형 빅테크 기업을 뜻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를 대량 매입하는 시장의 핵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26-09-07 13:47:08
기저귀 찬 0세도 ‘꼬마 건물주’…미취학 아동 179명 임대료로 연 1500만 원 챙겼다기저귀를 떼지 않은 갓난아기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 179명이 부동산 임대료로 1년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20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거둔 소득 총액은 550억 원을 돌파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미취학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 기저귀 찬 0~1세 9명…평균 1470만 원 챙겼다 신고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1세 영아 9명이 포함됐다. 이어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원이 늘어났다. 이들이 거둔 1인당 평균 연간 임대소득은 성인 직장인의 소득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0~1세는 평균 1470만 원을 벌었고, 2세 1230만 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 원, 5세 1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0~5세 임대소득자 수는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처음으로 200명 아래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0~5세 인구(158만 2000명)의 0.01%에 이르는 유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 미성년자 3233명이 555억 신고…연령 높을수록 급증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넓히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24년 기준 총 3233명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555억 8400만 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732만 5000명)의 0.04%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 원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7~11세는 100명대에 머물렀으나 12~14세는 200명대로 올라섰고, 고등학생 나이대인 15~18세 구간에서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꾸준히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미성년 임대인의 1인당 소득 금액은 매년 평균 1720만~1850만 원 선을 유지했다. ◆ “부의 대물림 조사해야”…청년 근로의욕 상실 우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대다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조기 상속·증여받아 소득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속과 증여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막대한 부동산 소득을 올리는 현실은 또래 집단과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9-07 11:27:18
성남 분당 아파트값 29.5% 급등… 강남 제치고 전국 상승률 1위 기록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강남·서초 등 기존 상급지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반면, 서울 비강남권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주요 지역이 상승장을 주도했다. 대출 한도 축소와 세제 규제가 초고가 주택에 집중되자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준상급지로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매매가격은 29.5% 상승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재건축·리모델링 정비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야탑동·서현동·구미동 일대 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 광명시(28.4%),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8%), 서울 광진구(23.8%)가 뒤를 이었다. 경기 하남시(22.8%), 서울 성동구(22.6%), 서울 성북구(22.4%), 경기 화성시 동탄구(21.4%), 서울 송파구(17.7%)를 포함해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서울 5곳, 경기 5곳)이 차지했다. ◆ 강남권 ‘주춤’ 속 비강남·경기권 가파른 추격 서울 내부에서는 전통적 선호지인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의 약진이 돋보였다. 직전 1년간 22.6%를 기록했던 서울 강남구의 상승률은 최근 1년 6.8%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 역시 19.3%에서 8.0%로 내려앉았다. 반면 성동구(15.6%→22.6%)와 동작구(12.7%→25.3%)는 상승폭을 대폭 확대하며 10위권을 지켰다. 광진구(12.0%→23.8%)와 성북구(4.6%→22.4%)도 큰 폭으로 반등하며 순위권에 안착했다. 경기권의 오름세는 더욱 거셌다. 분당구는 직전 1년(10.6%) 대비 오름폭을 3배 가까이 키웠다. 광명시 역시 철산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으며 직전 1년(3.8%)과 비교해 상승폭이 28.4%로 확대됐다. 용인 수지·하남·화성 동탄 등도 직전 1년 상승률은 0.8~6.4%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 1년 새 일제히 21.4~24.8% 뛰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3.3㎡당 가격은 하남 3710만 원, 광명 3556만 원, 용인 수지 2898만 원, 화성 동탄 2704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급면적 112㎡ 기준 약 9억~12억 원대에 형성된 셈이다. ◆ 15억 대출 규제와 세 부담… ‘갈아타기’ 수요 자극 거래 지표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드러났다. 최근 1년 상위권에 오른 화성 동탄(+115.0%), 성북(+33.0%), 광명(+24.4%), 하남(+18.1%), 용인 수지(+13.6%)는 일제히 실거래 건수가 늘었다. 이와 달리 과천(-55.9%), 강남(-28.6%), 서초(-26.9%) 등 기존 상위권 고가 지역은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었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데 이어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대출과 세금 부담이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15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핵심지로 수요가 이동한 셈이다. 이들 지역은 동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강남 접근성과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춰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선택지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 기준금리 3.00% 진입… 하반기 시장 변수는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하방 요인이 맞물려 혼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금융 변수도 주택 매수세를 압박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 연이어 오르며 1년 9개월 만에 연 3.00% 수준에 도달했다.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차입을 통한 매수는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치솟는 전월세 가격 탓에 주거비 부담을 느낀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매수는 지속되고 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매수세를 제약하는 가운데, 전세난과 실수요 유입이 하방을 지지하며 지역·가격대별 시장 차별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2026-09-07 09:51:52
정점식 “이재명 정부 인사 김현지 부속실장이 좌우… 성남·경기 언더조직 의혹”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인사의 청와대 인사 라인 언급을 두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오후 4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인사가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한 사안을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에만 언더조직이 있는 게 아닌 듯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김현지 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 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감 불출석부터 ‘현지 누나’ 문자까지… 3대 의혹 조준 정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 과정과 인사 청탁 논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역대 국회 국정감사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다”며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길래 이토록 꽁꽁 숨기나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과거 불거진 사적인 인사 청탁 정황도 다시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것이니 아우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문자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은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김 실장이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것은 물론이고, 강 비서실장의 반대를 뚫을 수 있는 실세 통로라는 점이 드러난 징후였다”고 규정했다. ◆ “가벼운 농담 아닌 뼈 있는 폭로”… 개각 배후 의혹 제기 정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 인사의 폭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선을 긋는 태도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친명 인사가 대놓고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폭로했다”며 “민주당은 ‘가벼운 농담’이라면서 사건 축소에 급급하지만, 이는 가벼운 농담이 아닌 ‘뼈 있는 폭로’”라고 짚었다. 나아가 최근 단행된 정부 개각을 둘러싼 배경에도 해당 비선 라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이상한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진실”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번 개각도 ‘만사현통 언더조직’의 작품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공식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정 비선 라인이 공적 인사 체계를 무력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1990년대 후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내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인 ‘28년 동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은 물론 국회 입성 후에도 보좌진으로 줄곧 손발을 맞췄으며, 과거 이 대통령에게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거쳐 현재 지근거리에서 일정을 보좌하는 부속실장을 맡고 있어, 야권에서는 줄곧 ‘그림자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2026-09-06 16:53:00
MC몽, ‘불법 도박 의혹 제기’ 김민종에 4개월 만에 사과…“형님이 안아줘”가수 MC몽이 연예인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하며 지목했던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을 직접 찾아가 공식 사과했다. 근거 없는 폭로로 촉발된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번진 지 닷새 만이자, 의혹 제기 약 4개월 만의 화해이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MC몽은 전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김민종과 직접 대면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MC몽은 방송에서 “(김)민종 형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김민종 선배님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민종 선배님의 도박 오해를 오늘(5일) 둘이 잘 풀었고, 형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5월 ‘불법 도박 폭로’로 갈등…경찰 고소까지 비화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5월쯤 시작됐다. 당시 MC몽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예인이 연루된 불법 도박 모임의 존재를 주장하며 김민종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민종은 즉각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자 김민종은 이달 1일쯤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정식 고소했다. ◆ 김민종 측 “피해 막심했으나 먼저 다가온 후배 품어” 김민종 측은 MC몽의 반성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민종 측은 “(김민종은) 잘못을 깨닫고 먼저 고개를 숙인 후배의 뒤늦은 사과를 밀어내지 않고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을 저격하고 심각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후배였지만, 뒤늦게 과오를 뉘우치고 다가온 이에게 손을 먼저 내밀며 따뜻하게 안아줬다”고 덧붙였다.2026-09-06 16:18:52
천하람 “강신철, 철거민 특공 노린 위장전입”… 강 후보자 “순환근무 불찰일 뿐” 반박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군인 시절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군 순환근무에 따른 생활 근거지 관리 차원이었을 뿐 부정청약은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 화천 복무 중 구로 주택 전입…7개월 만에 철거민 자격 취득 천 권한대행이 분석한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육군 중령이던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2007년 7월쯤 강원도 화천 소재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며 해당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8개월 뒤인 2008년 3월 발생했다. 당시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강 후보자는 증여받은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했다. 전입 7개월 만인 2008년 10월쯤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쯤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 84㎡를 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에 달해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를 향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 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신철 “태어나 자란 곳…순환근무 특성상 행정 소명 미흡했을 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위장전입의 고의성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해당 주소지(천왕동 주택)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주소지와 관련한 행정상 미비점은 인정했다. 그는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질병이나 공무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당시 관련 소명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강 후보자는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2026-09-06 15: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