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씨에 유동성 기름 붓는 격...결국 서민 삶 옥죌 것”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 씀씀이부터 대폭 늘렸다”며 “그러나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천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저는 지난해부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고 짚었다. 아울러 “실물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중의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왔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풀어놓은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에만 머무를 리 없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가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서울은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다시 붓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 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