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정의와 진실을 찾아다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수상
세계일보
- 2025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안승진 기자의 많이 본 기사
최신 뉴스
가상자산 과세 4달 남았는데 세부 기준 없어 …‘유예론’ 다시 불붙나 [코인 브리핑]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과세 기준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거래 추적 등 과세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예치), 에어드롭, 채굴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또 다시 과세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4일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연간 손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2%의 실질 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이 같은 내용의 가산자산 과세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혼란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도 가상자산 과세를 2~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먼저 해외로 흘러간 가상자산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국내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는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다. 결국 투자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맡기고 일종의 이자수익을 받는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받는 채굴이나 에어드랍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과세할지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이나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업계는 과세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위축도 우려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최고가(12만6000달러)와 비교해 35%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태다. 투자자들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거래 유형별 소득 분류와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는 소득 구분과 과세 시점,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 당국은 10월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도 시행안된 상황에서 과세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05 20:40:00
심야 술 취한 승객 휴대폰 훔쳐 해외에 판 일당 구속 송치심야시간 술 취한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4일 60대 소매치기범 A씨와 장물업자 2명을 절도 및 장물알선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해 온 A씨는 누범기간 중 지하철역과 버스 환승센터를 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노렸다. 훔친 휴대전화는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장물 브로커를 통해 40대 장물업자를 만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다른 소매치기 피의자로부터 지하철 내 소매치기범이 훔친 휴대전화를 해외로 처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 폐쇄회로(CC)TV 추적과 잠복수사를 이어왔다. 결국 장물거래 현장을 급습했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9대를 전량 압수했다. 소유자가 확인된 휴대전화 4대는 피해자들에 반환됐다. 경찰은 주취 상태에서 휴대전화 등 절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지 수칙도 안내했다. 주취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소지품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출입문과 가까운 좌석 가장자리 보다 중심부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범죄 방지에 유리하고, 지하철 승차 후 졸음이 올 때는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는 것이 도움 된다. 가방은 가급적 몸 앞쪽으로 착용하고, 신체 결속 보조끈(스트랩)도 범죄 피해 예방에 유리하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내 절도범을 단순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의 연결고리가 되는 장물 유통업자까지 수사반경을 확대해 소매치기 등 지하철 내 절도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2026-09-05 16:30:00
성인 실종 수사 구멍 메운다… 경찰, 위치 추적 근거 마련경찰이 성인 실종자도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재는 아동·치매환자·장애인에 대해서만 추적할 수 있어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37)씨의 경우 뒤늦게 장애인으로 분류해 추적해야 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성인도 실종아동 등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인 실종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다.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장애인만 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의 추적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실종자 수색과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전담했는데 이를 국수본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종 위험성을 파악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7일부터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하도록 개선한다. 야간·휴일 실종사건을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인력증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을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이를 관리·감독한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05 15:00:00
음주 자제령 무색한 경찰…무너진 경찰 기강최근 잇단 경찰관 비위 사건으로 경찰청이 직원들에 열흘간 음주를 자제하는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각종 음주사건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사적인 음주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 접수된 특별경보 위반 건은 없지만 경찰 지휘부가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가 발령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여성 실종 허위종결 등 경찰 비위로 신뢰에 금이 가자 내부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이 기간 전국 경찰은 음주를 자제하고 회식과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관서장 등 지휘관에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음주 사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 소속 A 경감은 전날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동작경찰서는 A 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용산서는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이날 자정결의대회를 계획했으나,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현안으로 내부 회의에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에서도 경찰청 자살예방교육을 받는 경찰 6명이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2박3일간 집합교육을 받고 사적인 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A경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는 경보 기간은 아니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특별경보 위반으로 접수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음주 자제령이지 사적인 음주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적인 회식이 이뤄진 건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 징계에서는 이를 감안해 엄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자제령으로 음주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음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전국 경찰 지휘부는 전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하고 내부 기강을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9-04 21:00:00
경찰 지휘부 대국민 사과… “경찰조직 다시 설계하겠다”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지휘부를 불러 모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고 경찰 조직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찰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지휘부 회의의 슬로건은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로 잡았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 지휘부 전면 교체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한다. 추진단은 경찰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을 모으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회·정부·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뼈아픈 지적도 피하지 않고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에게는 최근 경찰관 비위 등에 대한 내부기강 확립뿐 아니라 현장 경찰들이 반발하는 순환인사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등 과제가 놓였다. 일각에서는 현재 1년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에는 제주로 이동해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방문하고 제주여성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찾는다.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과 수색과정, 대책 등도 현장 경찰과 논의할 예정이다.2026-09-03 11:28:52
[사사건건] 김종철 경찰청장 직대 취임 첫날…전 지휘부 소집·제주현장 방문 外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경찰지휘부를 경찰청으로 소집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경찰관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곧바로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건 경위를 들여다 본다. ◆ 김종철 경찰청장 직대 “경찰 업무 재설계”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일 오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관한다. 통상적으로 지휘부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의 책임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경찰 비위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찰 업무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검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원만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첫 대외 일정으로 제주 사건 현장도 방문한다. 실종 사망자인 60대 남성 빈소를 조문하고 30대 실종 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기로 했다. ◆ 검찰, 장윤기 부실수사 전 국수본부장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의 혐의는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여러 차례 병합 수사·송치 건의했지만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점이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이 여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음 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수본 지휘부는 당시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의 부실 대응 탓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다”며 이번 기소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라고 반발했다. ◆ 검찰,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김소영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 선고량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2026-09-03 06:00:00
김종철 “경찰 불신 임계점 넘었다”… 취임 첫날 전국 지휘부 기강 다지기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부터 전국 경찰지휘부를 경찰청으로 소집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경찰관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기강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첫 대외 일정도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3일 오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관한다. 통상적으로 지휘부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의 책임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경찰 비위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찰 업무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검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원만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이임식에서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유 전 직무대행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는 경찰의 존재 이유마저 되묻게 한다”며 “잘못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18개 시도청장 전원에 고향이나 연고지로 발령하지 않는 향피제(鄕避制)가 적용돼 14명(78%)이 자리를 맞바꿨다. 그동안 시도청장 인사는 출신지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번진 향찰(鄕察) 논란으로 지휘관까지 향피제가 적용된 것이다. 다만 시도청장 임기가 짧은 상황에서 향피제가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무영 경찰청장 시절인 2000년에도 경찰 향피제가 1년간 운영됐지만 한계가 지적돼 중단됐고, 이명박정부에서도 토착세력 근절 대책으로 경찰 향피제가 일부 실시됐지만 흐지부지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을 끊어내기 위해 지휘부 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직장협의회 등과 계속 소통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1년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잇단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오랜 리더십 부재에서부터 비롯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한밤중에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청장 임명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첫 대외 일정으로 제주 사건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실종 사망자인 60대 남성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30대 장모씨 시신 발견 현장도 찾기로 했다.2026-09-02 1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