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segye.com이지안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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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호르무즈 파병, 전투·비전투 등 다양한 옵션 종합 검토…정해진 건 없다”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전투·비전투, 수색 분야 등 다양한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4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기여에도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대규모 병력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가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협력 방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통화나 직접적인 논의도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를 갖고 논의해 왔다”며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2026-09-04 11:57:43
李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 방문… 마크롱과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국빈 방문을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갖는다. 위 실장은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협력을 통해서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AI(인공지능)·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도 참석한다. 정상회담 후에는 2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와 국빈 만찬을 갖는다. 9일에는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이 예정돼 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의 첫 일정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6-09-04 11:28:32
법무·성평등부 세종으로… 균형발전 다시 속도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한 2차 지방 이전도 2027년부터 시작하고,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공공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공공기관 구조개혁까지 병행해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일정 등을 고려해 이전 시기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3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중 배치해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 때처럼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로,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합치고,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통폐합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론화에 착수해 이전 대상과 통폐합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성공적인 이전과 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2026-09-03 19:02:36
정부, 3일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공개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과 기능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온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전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 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순차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350여곳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살펴왔으며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지역은 이후 별도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과 관련해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6-09-02 19:45:00
李대통령 “지금은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금은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성장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양극화 완화와 복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성장 기반을 먼저 회복해 재정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한 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 공개된 뒤 확장재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내년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2026-09-02 18:37:00
靑 “호르무즈 정상화 국제적 노력 적극 참여”청와대는 1일 한국 정부가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요청에 소극적이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도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호르무즈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6-09-01 18:10:00
李대통령, ‘노무현 평전’ 출간에 “당신이 남긴 뜻 다시 새긴다” [청와대 24시]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식 일정 없는 하루를 보냈다. 다만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 평전’ 출간기념회에 축사를 보냈다.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읽는 일은 그가 남긴 생각과 꿈을 다시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 평전을 펼치며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당신께서 남긴 뜻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책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흐려진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도 있다”며 “제게는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부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분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 길 위에 서고 보니 활자마다 묻어있는 당신의 고뇌와 고독, 결단의 무게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울림과 무게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 사는 세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평생 품었던 그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노무현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데 머무는 일이 아니라, 당신께서 던졌던 질문을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마주하고 우리 시대의 답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은 지키되 현실에 발을 딛고, 좋은 뜻과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에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9-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