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개혁 방안 발표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 이전 추진
전체 공공기관 20% 109곳은 감축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한 2차 지방 이전도 2027년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방침 발표하는 韓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수어 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유희태 기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일정 등을 고려해 이전 시기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3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중 배치해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 때처럼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로,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합치고,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통폐합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론화에 착수해 이전 대상과 통폐합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성공적인 이전과 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지안·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