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곳 검토… 10~11월 확정 전망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과 기능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온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전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 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순차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350여곳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살펴왔으며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지역은 이후 별도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과 관련해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