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a3469@segye.com이지민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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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출근길… 아침 최저 12도까지 ‘뚝’ [날씨]화요일인 8일 아침에는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선선함을 넘어 쌀쌀하게 느껴지는 지역도 있겠다.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중부내륙과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8일 아침 최저기온을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7일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인 16~21도보다 다소 낮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엔 고기압, 남쪽엔 저기압이 자리한 ‘북고남저’ 기압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맑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을 맞는 동해안 쪽은 흐리고 비 소식도 이어지겠다. 동해안 쪽은 강원북부동해안·산지에 8일 늦은 오후, 나머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에 8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9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40㎜, 강원동해안 5∼20㎜,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5∼10㎜, 울릉도와 독도 5㎜ 미만이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로 예보됐다. 이는 예년 이맘때 기온(16∼21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2026-09-07 21:35:59
출산·혼인 혜택 확대 속 비혼·무자녀 ‘복지 소외감’내년부터 출산·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양육·출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은 받고 있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한편, 비혼·비출산 국민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7일 사회부처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석 달을 지원하는 육아수당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당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구체 요건을 수립 중이다. 신청 시점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로 소득이 잡힌 기록이 있을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로 계획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인 양육지원급여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이대로면 양육기간 받는 총 지원금이 크게 증가한다. 수도권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째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현재보다 128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3028만원을 더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 기존 일몰된 혼인세액공제 대신 현금 지급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미혼·무자녀 상태인 일부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사내 복지 혜택이 기혼·출산 노동자들에게 쏠려 있는데 정부 정책까지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토로한다. 제조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A씨는 “출산 축하금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사내 복지도 유자녀 직원들한테만 유리해 불만이 컸다”며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인 건 알지만 미혼이라는 이유로 복지정책에서 크게 소외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B씨도 “최근 단기 육아휴직 제도(8월20일 시행)도 생기면서 육아 관련 제도는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미혼 직원이 누릴 수 있는 정책과 형평성을 따져보면 좋겠다”고 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이 늘어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오르는 것도 향후 비판 소지가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 0.9%, 사용자 0.9%씩 총 1.8% 내던 고용보험료율을 내년부터 0.1%포인트씩 올려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가는데 기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무자녀 직원 입장에서는 육아지원을 나라에서 받지 않는데 보험료율만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육아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대기업 정규직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 정책이 나날이 좋아져서 프리랜서나 특고 등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정책 효과성을 떠나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말했다. 현금성 지원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 연구원은 “혼인지원금 50만원을 준다고 해서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어질지 회의적”이라며 “차라리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해 진짜 필요한 계층에게 자금을 투입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2026-09-07 20:00:00
폭염 꺾이자 ‘앵~’… 모기 한 주 새 2배↑폭염이 꺾이면서 여름 불청객인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의 올해 35주차 실시간 모기 감시 현황(8월 24∼29일)을 보면 국내 7개 권역에서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로 채집한 모기지수는 100.9개체로 전 주(53.0개체) 대비 47.9개체 증가했다. 질병청은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모기감시장비(DMS)를 도입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한 감시에서 모기지수가 100개체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3주차에 99.5개체에서 34주차에 53.0개체로 떨어졌는데 한 주 새 급증한 것이다. 모기는 일반적으로 25∼30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한여름 폭염엔 활동이 위축됐다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 다시 활발해지곤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실시간 AI 기반 감시망으로 채집한 모기 수와 기온·강우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말쯤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기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등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 질병청은 10월까지는 일몰 이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간에 외출할 경우 노출된 피부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집에서는 실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집 주변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고인 물을 없애는 것이 좋다. 월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3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가 되겠다. 다만 전남광주권은 8일까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2026-09-06 21:00:00
작년 의대 중도탈락자 80%는 지방권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의 약 80%는 지방권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6일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중도탈락자는 총 383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은 자퇴와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의미한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2022년 178명에서 2023년 201명, 2024년 386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38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115.2%(205명) 늘어난 규모다. 2024년 당시 중도탈락자가 급증한 데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 3058명에서 1500명가량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다시 3058명으로 줄었다. 중도탈락 현상은 지방권 의대에서 집중 발생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 383명 중 비수도권 의대생은 301명으로 78.6%를 차지했다. 서울권은 12.5%(48명), 경인권은 8.9%(34명)를 각각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 중도탈락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수도권 의대로의 재진입을 꼽았다.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돼 지방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대 입학이 늘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수도권 의대에 다시 진학하려고 학교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권 의대에서 중도탈락 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예상된다”고 했다.2026-09-06 18:46:44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2040년 10.3%→2050년엔 11.8%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치매 유병자 증가에 따라 치매 진료비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가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와 전국 치매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34%로 나타났다. 유병률은 어떤 시점, 일정한 지역에서 환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치매 유병률은 2020년 9.17%에서 지난해 9.09%로 하락했으나 2030년 9.22%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이후에는 더 상승해 2050년에는 11.8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 환자 증가와 함께 진료비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치매 진료비는 2012년(1조1557억원)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그 뒤 2016년(2조890억원)과 2020년(3조415억원)에 각각 2조원, 3조원대로 올라섰다. 2023년에는 3조3372억원으로 늘어 10년 전인 2013년 대비 141.4%나 늘었다. 진료비 증가는 고령 여성에게 쏠렸다. 2023년 기준 여성의 치매 진료비는 80대가 1조3041억원, 90세 이상이 6839억원으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남성은 80대가 3779억원, 90세 이상이 1008억원으로 고령층(80세 이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가파른 고령화로 진료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치매 발생과 사망 위험 예측 모형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총진료비는 추계 모형별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에 최소 약 3조7000억원, 최고 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구진은 “치매 유병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1.3∼1.5배가 될 것”이라며 “8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유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여성의 비중은 약 65%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9-06 10:32:52
로봇 투입 등 지침 마련… “‘근로조건 변동 예상’ 조건 모호”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을 명시하면서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의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지난 2월 공개한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침 발표에도 쟁의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거듭되자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사례를 더 구체화했다. 당초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법원이 노동부 시행지침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산업계와 노동계가 떠안는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지침으로 보완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쟁의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내용을 구체화하는 ‘위임명령’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방법을 정하는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을 만들 수는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범위를 제한할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권 차관은 “시행지침도 노동위원회(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규범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또 노동위가 관련 분쟁에서 노조 측에 조정을 요구하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와 일부 노동법 전문가들은 보완 입법을 주장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 이사는 “현장에서 노사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고치는 게 필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건 법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보완 입법이 필요한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노동계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정부도 견딜 수 없으니 보완 입법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 교수는 “정부가 추가 지침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률의 모호성을 하위규범으로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침은 응급처방일 뿐 종착지가 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흔들리면 기업도 근로자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교섭·쟁의 대상이라고 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일례로 중장기 경영 계획이나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에 그친 경우는 교섭 대상이 아니나,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방침이 ‘수립 중’인 경우는 교섭 대상이 된다. ‘인공지능(AI) 도입이 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지적에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등에 대해 언론에서 우려를 크게 표명해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지침을 둘러싼 불만은 노동계에서도 크다. 민주노총은 근로조건 변동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만 제한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섭 범위를 극도로 제한해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정부가 져버렸다는 반발도 거세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한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그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영업이익 N% 성과급 관련,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환영하며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과제의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2026-09-03 19:17:43
‘N%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신기술로 고용변화땐 인정”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교섭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놨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만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하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과 사업 경영상 결정의 쟁의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쟁의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율적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의무교섭이나 조정·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요구까지 의무교섭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들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만으로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근로조건 변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달라진다. 공장 신설·이전으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의무교섭 대상이 된다.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도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하는 시점부터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 이에 경영계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연구 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를 비롯한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2026-09-03 19: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