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관계 정상화도 나설까…북 조치 관건

北,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유화제스처
美 고위관리도 대화 가능성 내비쳐
북한의 신뢰할수 있는 조치가 관건

이란과 쿠바, 북한은 모두 미국에 적대국가들이다.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 중이다. 쿠바와는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관심은 이제 북한으로 쏠린다. 북한은 2012년 미국과 2·29 합의에 이르고서도 미사일 실험을 강행해 스스로 밥상을 뒤엎는 결과를 낳았다.

외교전문가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가 북한에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내년 7월로 연장해 진행 중인 핵협상까지 타결된다면 북한이 느끼는 고립감과 압박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은 서로 대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달 억류 미국인 2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 고위 관리들도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만 하더라도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고 노력해 왔고,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대화에 주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억류 미국인 1명을 풀어준 쿠바처럼 미국인 2명을 석방함으로써 미국 측에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할 법도 하다. 하지만 미국 외교정책에서 북한 문제와 쿠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1959년 1월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화 혁명으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정권이 들어서자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면서 미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2012년 2월 어렵게 이룬 북한과 합의는 금세 깨지고 말았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 등과 협상에 이어 파기를 되풀이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감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다. 미국이 북한에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줄 것을 줄곧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행정부 내에는 의회를 설득하고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나설 만한 관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결국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움직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