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확정판결 때까지 李 의원직 유지 안돼" 강공 드라이브

이석기 제명안 제출

강종헌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징계안)을 6일 전격 제출한 것은 국회 내 종북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종북 이슈에 따른 보수층 결집 효과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등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를 통해 드러난 내란혐의만으로도 종북세력과 반국가단체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명안 제출 의지를 천명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제명안 제출 의사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일부 율사 출신 의원은 징계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원내지도부의 강경 방침대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제명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새누리당 의원 153명 전원이 찬성하고 야당에서 46명의 이탈자가 생겨야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이어서 제명안이 실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의원 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된 지 34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가 된다.

제명안 처리와 별도로 정부에 통진당 해산 절차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 의원이 제명되어도 더 강경한 종북성향 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김진태 의원)는 기류가 강하다.

이 의원 제명 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비례대표 18번)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통진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후보 조윤숙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7번)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15번)도 향후 선관위의 등록무효 처분과 관련한 소송 결과에 따라 승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김태흠 의원(오른쪽부터)이 6일 오후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강 대표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 간첩혐의로 13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모자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때문이었다. 그는 13년간 복역하다 1988년 감형을 받아 석방된 뒤 일본으로 추방됐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판정을 받고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 다음 승계하는 사람이 강종헌이다. 이분은 원조 이석기”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1998년 평양에서 개최된 8·15 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방북했고 2005년 평양에서 딸을 낳아 ‘북한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켰다.

‘색깔론’ 논쟁이 재연될 조짐도 엿보인다. 당내 실버세대위원장인 정해걸 의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의원을 지목하며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31명이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고 성토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