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는 눈덩이 일손은 제자리… '복지 사각'

복지공무원들 자살 잇따르자 대책 촉구 단체행동
25일부터 '근조리본'근무… 자살방지 비대위 구성

동료들의 잇단 죽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아 업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인력 충원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다.

갈수록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복지 공무원들의 ‘복지’와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25일부터 일주일간 자살한 동료를 추모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검정색 근조리본을 달고 근무에 들어간다.

2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에 따르면 21개 사회복지직능단체 실무책임자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29일 오후 1시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추모식 형태로 열기로 했다.

최근 3개월 사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업무과다를 이유로 숨진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다.

공직사회에서 한 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순전히 업무 문제를 이유로 숨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보건복지,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면서 2010년 854만명이던 복지수급 대상자는 지난해 944만명으로 증가됐다. 하지만 전국 3474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복지공무원 1∼2명이 근무하는 곳이 81.7%에 이른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숫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00여명 증가했지만 기존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직들이 복지업무에서 빠지면서 실제 일하는 인원은 별 변동이 없다.

선수경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모든 복지업무가 몰리는 현재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방자살, 즉 ‘베르테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