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회담 또 '결렬'

與 “유예기간 1년으로 낮출 수도”
野 “정규직 전환 지원에 초점을”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끝이 없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비슷한 시간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당 원내대표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5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협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얼굴만 붉힌 채 돌아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이날 낮 시내 한 식당에서 2시간 동안 비공개회담을 갖고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현안의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회담에서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애초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 원내대표는 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안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으며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디어법을 두고도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을 제출할 테니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해보자”고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안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표결처리라는 전제 아래 상임위 차원에서 미디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개회 조건으로 내건 검찰개혁특위와 ‘박연차·천신일 특검’ 도입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수사 인정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 원내대표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안 원내대표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야기 도중 회담장을 박차고 퇴장했다.

회담을 마치고도 안, 이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장외공방을 벌였다.

안 원내대표는 “‘이미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법으로 밝혀진 만큼 잠시 효력을 정지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저쪽(야당)에선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안 원대대표는 ‘유예기간이 왜 필요하며 근본대책이 도대체 뭐냐’는 제 질문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기계적으로 했다”며 “결국 직권상정해서 날치기하겠다는 뜻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처럼 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이란 굵직한 현안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나라당으로선 보다 시급한 비정규직법을 강행처리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파국사태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미디어법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애초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분리처리’ 전략이 잘못됐으며, 두 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이 이미 시행돼 협상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한나라당을 밀어붙이는 한편, 미디어법에 대해선 ‘합의 폐기’에서 한 발 물러나 ‘기한을 못 박지 않은 협상’을 제안해 지연 작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만 잘 방어하면 미디어법 처리 동력도 한풀 꺾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