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되자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 감시기간을 석달간 운영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상황 등을 감안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체계와 실효성 제고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150억원 규모) 이후 18년 동안 투입된 적이 없다.
정부는 또 이달 24일부터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을 3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감원·거래소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융자·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연쇄적인 매도압력에 따른 시장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장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미국 금리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대외충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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