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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27일 국회 정년연장 특위서 합의 불발 땐 정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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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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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에서 노사가 정년연장 입법안에 합의를 못 이루면 정부가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관련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특위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년연장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몇 가지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는 숙성됐다. 정부가 책임 있게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때 부작용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1964~74년생 2차 베이비부머가 비자발적 자영업 시장으로 유입돼 포화 상태인 소상공인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최소 5~10년 더 임금 노동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경제 구조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국내 임금 체계 중 호봉제는 14%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호봉제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정년연장 대책을 발표할 때 청년 고용 대책도 패키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정부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가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더 늦추지 않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7일 정년연장특위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며 “별도 정부 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고려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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