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청장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경찰 신뢰와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시험 부정행위자들과 장비 등을 찾아내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23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지휘부 화상회의와 오찬을 통해 시험 부정행위 수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지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사망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와 방식,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와 전국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구성하고 시험 부정행위 관련 온·오프라인 집중단속에 나선 상태다. 지난 18일 기준 부정행위 의심 신고 14건과 부정행위 자백·예고 등 온라인 게시글 13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세무사 시험 부정을 자수한 한모씨 수사와 올해 적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배후의 공모자와 조력자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1호 정책’으로 꼽은 김 청장은 23일 오후 관계성 범죄를 주제로 한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에 참여한다. 청장으로서 첫 정책 행보다.
참여단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이나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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