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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장악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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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bigsum533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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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길들이겠다는 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22일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쏘아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로 들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한 셈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면된다.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 파면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1985년 12대 국회 당시 신한민주당이 일선 판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이유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

 

오 시장은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는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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