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22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쏘아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로 들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한 셈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면된다.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 파면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1985년 12대 국회 당시 신한민주당이 일선 판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이유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
오 시장은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는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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