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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 “공익신고자, 국가가 공식 인정해야”…인정·확인서 발급제 첫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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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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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소송도 ‘불이익조치’에 명시
형 감면 ‘할 수 있다’→‘해야 한다’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국가가 공식 확인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전 의원은 20일 ‘공익신고자 인정 및 확인서 발급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지위 확인부터 보복성 소송 차단, 형사·징계 책임감면까지 하나로 묶은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현희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현희의원실 제공

현행법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보호 장치가 있다. 그러나 신고자가 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받는 절차가 없어 신고 뒤 보복성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려도 신고자 스스로 보호 대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판이나 징계 과정에서 제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책임감면 조항도 재량 규정에 머물러 14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공백을 매우고자 확인서 발급제도를 신설했다.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권익위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고자는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확인서를 근거로 신고자로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더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보복성 소송에 대한 보호는 강화했다.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을 법률상 ‘불이익조치’에 포함했다. 법적 절차를 악용한 보복을 막겠다는 취지다. 

 

책임감면 규정도 손봤다. 책임감면을 의무로 바꿔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징계 감면 요구와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도 의무화했다.

 

전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공익의 파수꾼이지만, 정작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국민이 오히려 보복성 소송과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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