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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면죄부’로 판단… 누적된 사법부와 갈등 끝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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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이우중·장민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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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부터
대법관 인선 등 사법부와 충돌
韓 판결에 대법원장 탄핵 결단
김민석 대표 “내란 부역 정당화”

의총서 탄핵 찬성·신중론 팽팽
법적 근거·중도층 이탈 우려도
국힘 “보복 탄핵”… 법원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란 가담 고위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부터 대법관 인선, 국정조사 추진까지 누적된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도 배경이다. 그동안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신중했던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탄핵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도 명분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쌓인 사법갈등, 韓 판결로 탄핵 결정

민주당이 19일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계엄을 막지 않은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엑스(X)에 공개한 비공개 의원총회 발언에서 이번 판결을 법리적·정무적 판단을 넘어 ‘역사적 판단’의 문제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국민에게 제시한 행위규범이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한덕수처럼 해라. 그것이 합리적이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내란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 다른 국무위원을 설득하지 않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의 합리화’로 본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무죄 판결과 한 전 총리 판결을 연결해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누적된 탄핵 사유에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불신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본격화했다. 올해에는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충돌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 등을 포함한 5대 의혹을 규명 대상으로 제시했다.

◆탄핵 놓고 의총 격론… 야당 반발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원들은 양쪽 의견을 차분히 들었지만 탄핵의 법적 근거와 추진 시기, 정치적 파장에 대한 견해차는 뚜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인 내란에 관대한 해석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갖추는 데 기여했는데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 자체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번 판결만으로 탄핵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연희 의원은 탄핵 찬성 여론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며 중도층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시점을 문제 삼는 의견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기존 사유로 앞서 탄핵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 직후 추진하면 불리한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판결로 탄핵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맞섰다.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와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으나 지도부가 최종 방침을 정하면 따르겠다는 분위기였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은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 이상 찬성하면 소추되며,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파면된다. 조 대법원장 개인의 위법 행위를 어떤 사유로 제시할지가 쟁점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문란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다”고 맞받았다. 이어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며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한 현직 법관은 통화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며 “본인들(여권)이 원하는대로 판결이 나오면 탄핵을 안 하고, 그렇지 않다면 탄핵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다수 세력이 주장하는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건 과거의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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