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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주가조작·금품수수’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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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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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건진법사 청탁)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기소한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김씨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상고심을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의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가장 관심을 끈 건 명씨에게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명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여론조사 제공자가 대신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거나, 여론조사 실시나 제공이 수수자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이에 비춰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여론조사의 실시나 제공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러한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 2명은 해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수 의견이 정치자금 정의규정과 기부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김씨와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명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가 되는 기준이 제시된 만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상고심을 앞둔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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