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운동권 세탁법”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고 이들의 가족과 유족까지 예우·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 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 심사·결정 과정에서 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운동권 세탁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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