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개혁’·러 ‘석유 증산’
美 ICC 관할권 남용 방지 담아
각국 이해 반영한 전략적 셈법
구속력·이행 계획 제시 안 돼
NYT “사진용 과시 행사” 폄하
3국 정상 대화 틀 물꼬 상징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평화선언’을 도출한 것은 반목하던 3국이 앞으로 공동과제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공동성명조차 불투명하다는 당초 관측을 깬 결과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구체적인 구속력이나 이행 계획은 뺀 채 각자의 전략적 셈법을 원론적 수준에서 봉합한 정치적 타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국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선언문을 살펴보면 3국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분배한 형태를 띠고 있다.
1항으로 등장한 ‘유엔 개혁 추진’은 다자주의와 전후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해 온 시 주석의 오랜 대외 구상과 맞닿아 있다.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의중이 반영된 대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방만한 운영과 과도한 비용 부담을 비판해왔다.
두 번째 조항인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 및 공급 확대’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 속에서 에너지 수출 판로와 가격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러시아의 핵심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또한 유가 상승의 원인은 미국이 일으킨 이란 전쟁이었다. 공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회담장에서는 대이란 압박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명시된 ‘국가원수 면책 존중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의 관할권 남용 방지’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성격이 짙어, 향후 유럽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작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마지막 조항인 ‘핵전쟁 방지와 비확산 대화’는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 온 의제였다. 회담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대 핵보유국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며 핵무기 감축과 비확산 협력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이보다 강력한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당초 ‘핵군축’ 의제는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주장해 온 중국에 가장 껄끄러운 주제였다. 그럼에도 중국이 공동선언에 핵 대화 조항을 수용하고 모두발언에서부터 핵 이슈를 선제적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의 대외 원칙론을 활용해 미국의 압박을 정면돌파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1964년 첫 핵실험 성공 이후 핵무기의 완전 금지와 궁극적 폐기라는 이상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시 주석 역시 2017년 1월 제네바 유엔사무국 연설에서 핵무기 전면 금지와 완전 폐기를 천명한 바 있으며, 중국 외교 당국도 다자무대에서 동일한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준수한다면 러시아도 응할 여지가 있으며, 향후 핵군축을 한다면 영국과 프랑스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도 연결된 것이다. 3국이 비공개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결국 이번 평화선언은 각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핵심 주제들을 망라하면서도 구체적인 구속력이나 실행 조치는 교묘히 피해 갔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문구들만 채택함으로써, 3국 모두 실질적인 양보나 손실이 없는 ‘합의 비용 0원’의 결론을 도출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담 전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국 정상은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의 동반자였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얄타회담과 비교하면 사진 촬영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과시적 행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강대국들의 세계질서 재편이라기보다는 3국 정상이 각자의 외교적 목표를 과시하려는 탐색전에 가깝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좌우해온 미·중·러 최고 권력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3자 대화의 틀을 열어젖혔다는 사실 자체의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강대국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3국 정상은 모두발언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강대국의 책임이 크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통자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내지 못하더라도, 3자 간 안보·핵군축 논의의 가능성을 이전보다 덜 아득하게 만든 상징적 첫걸음”이라며 “특히 미국이 전략적 경쟁국들을 세계 안보를 다루는 ‘동등한 대화 상대’로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각 정상이 챙긴 정치적 실리도 뚜렷하다. 이번 회담 성사의 최대 수혜자로는 단연 푸틴 대통령이 꼽힌다.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미 외교협회(CFR)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선임연구원은 “푸틴은 트럼프를 움직여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양보를 얻어내는 동시에, 그동안 ‘비밀 조력자’로 머물던 중국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러시아의 ‘공개적 지지자’로 만들려는 외교적 수싸움을 걸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국내 정치적 수세 국면에서 사상 첫 3자 회담 성사와 평화선언 발표라는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며 지도력의 건재를 알렸다. 시 주석은 강대국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주최자 역할을 맡아 중국의 커지는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선보이는 동시에, 미국의 군축 공세를 무력화하는 외교적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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