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후 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임씨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직후 임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씨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뒤 김 감독의 유족은 임씨가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앞서 공소청은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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