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대법 “계엄은 위헌·내란”… 그런데도 與, ‘曺 탄핵’ 폭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위헌이며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12·3 사태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이라면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에 따라 한 전 총리 구속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 것은 이 사안이 갖는 중대성에 비춰 당연한 조치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행위를 놓고선 9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어 내란 가담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했다”는 주장을 폈다. 향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대목을 치밀하게 심리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판결을 놓고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인 건 볼썽사납다. 한 전 총리 혐의 중 극히 일부만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전부 무죄인 양 대법원을 비난했다. 김민석 대표는 “내란에 침묵·굴종하라는 교과서”라는 말로 최고 법원 선고를 폄훼했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동의한 판결인데도 민주당은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았다. ‘12·3 사태는 위헌·내란’이라는 판결의 본지는 외면한 채 “(대법원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에 철퇴를 가했다”고 반겼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번에 ‘12·3 사태는 내란’이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 만큼 윤 전 대통령 2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다. 다음 달 3일이면 비상계엄 사태 2주년이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내란 잔당 진압이 먼저”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경원시하는 민주당의 태도도 과유불급이다. 여야 모두 정쟁과 분열을 멈추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
  •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
  • 트와이스 사나, 볼하트 '심쿵'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
  • 최성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