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통제·우크라전 등 타협 집중
한반도 미래 韓 패싱 우려 보다
현실적인 대미외교안 구상해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에 앞서 국내에서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가능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정해질 수 있다는 불안에서 기인한다. 더욱이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안보 이익보다 강대국 간 거래의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작용했다. 미국 중간선거 참패 이후 운신의 폭이 좁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얄타회담이라는 역사적 비유가 제기된 이유는 바로 오늘날 한미동맹 간 신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한국과 미국 어느 한 편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의 문제는 정상 간 담판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외교 스타일이 동맹국 측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데 있다. 미국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동맹국으로서 사전 설명만으로 협상의 범위를 가능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며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미 회담이라는 이벤트에 집착한 나머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만 제한하는 위협 감소 합의에 이를 시 한국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이 팽창주의적이지 않다’고 발언한 것 역시 북미 회담 가능성을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한국과 역내 동맹국의 우려를 협상의 장애물로 여기면 미국 역시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끌어낼 수 없다.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와 합의 이행을 위한 협력은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뒷받침한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북·러 회담 관련국들과 소통하며 한국의 이익이 회담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동맹을 유지하면 우리의 이익도 보장된다는 안일한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이 원하는 위협 감소의 범위와 수용할 수 있는 협상 조건, 장기적인 협상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하지 못하면 미국이 정한 의제 범위 안에 머물게 된다.
그렇다고 지금의 회담을 얄타회담의 재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얄타회담은 2차대전 당시 공동의 적과 싸우던 미국, 영국, 소련이 전시 협력을 통해 전후 질서 공동관리를 모색하려는 시도였다. 군사적 점령과 전후 통치계획, 그리고 유엔 창설도 논의되었다. 물론 강대국 협조 체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합의 이행을 둘러싼 충돌이 커지고 이내 냉전이 도래하며 공동관리의 기대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오늘날 미·중·러 세 국가는 경쟁을 지속하며 특정 현안에서 타협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핵군비통제협상에 참여시키려 했지만 중국은 자국 핵전력이 제약받는 것을 경계한다. 러시아는 미국 및 중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했다. 유럽에서의 공동 승리를 앞두고 전후 질서를 설계하던 얄타회담과는 달리, 이번 미·중·러 회담은 서로 다른 질서 구상을 가진 강대국들이 경쟁의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다만 이렇게 두 회담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중·러 세 국가는 앞으로도 세계질서 전체에 대해 합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대국 관계는 경쟁 속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겨냥한 위협은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포괄적인 세력권 분할 가능성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미국이 협상하는 다른 현안과 타협될 가능성이다.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한국의 대미외교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대미 산업 투자 등 한미 관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많은 어젠다를 갖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강대국 외교의 시계열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미외교 로드맵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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