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액 43%… 1년 새 3배
화장품 등 非반도체도 20% ‘쑥’
내수·고용 침체에 성장온기 미미
美·EU 관세·비관세 장벽도 부담
대한민국이 19일 세계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 고지에 오르며 수출 역사에 또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 2006년 미국·독일, 2007년 중국이 달성한 이후 19년 만의 대기록이다. 하지만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마냥 축포를 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급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체 소득과 고용 증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아 경제 전반에 온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압박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세계 수출액 순위는 1위 중국(2조9240억달러), 2위 미국(1조6410억달러), 3위 독일(1조2590억달러), 4위 네덜란드(7150억달러), 5위 한국(6940억달러)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8월까지 한국의 수출 순위는 5위지만 9월부터 한국의 수출이 네덜란드를 크게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수출 4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조달러 금자탑’의 일등 공신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덕에 날개를 단 반도체다.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액은 3968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2.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54억달러)의 3배가량이다.
반도체 외 주력 산업도 저력을 발휘했다. 올해 10월까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역시 20.2% 증가하며 20년 내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K뷰티·K푸드 등 소비재와 원전·방산 등 신산업으로 수출 저변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수출도 같은 기간 9.9% 증가한 1076억달러, 중견기업 수출은 1~3분기 11.5% 늘어난 103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시장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그 결과, 올해 1∼10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2949억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치인 2017년(952억달러)의 3배를 훌쩍 넘어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출 1조달러 달성을 두고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온 우리 기업과 생산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린 기업인과 노동자, 수출을 위해 힘을 모아온 모든 분이 함께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화려한 수출 실적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내수 침체 등의 그림자도 짙다. 역대급 수출로 거둔 결실이 국민경제에 고루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도체 호황기가 꺾이거나 수출 단가가 낮아질 때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두껍게 하면 수출 실적에 타격이 커지는 만큼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창용 인하대학교 교수(국제통상학)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개혁과 합리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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