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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전주시, 관광사업 부실까지…국비 90억5000만원 토해낼 판 [지방자치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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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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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사서 목적 외 집행 등 25건 무더기 적발
시의회 “사업 결정·집행 책임 분명히 밝혀야”
2027년 필수 지출·채무상환액 가용재원 웃돌아
대규모 투자사업 구조조정 속 재정 부담 가중

재정난에 빠진 전북 전주시가 대형 관광사업의 부실 집행으로 수십억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년에는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돈만으로도 가용 재원을 267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투입한 국비 328억원 중 90억5000만원(27.6%)이 정부 감사에서 환수 대상으로 지적됐다. 재정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반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신동이 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신동이 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이 의원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관한 정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주시에 지적 경위와 소명 내용, 환수에 대비한 재정 대책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전주시가 2020년 1월 공모에 선정돼 그해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사업이다. 애초 13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시비 확보 문제 등으로 852억원으로 축소됐다. 최종 사업비는 국비 328억원, 도비 142억원, 시비 382억원이다.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 이 사업의 2020~25년 추진 내용을 조사해 보조금 중복 수령 2건과 목적 외 집행 14건, 예산 낭비 6건, 절차 위반 3건 등 모두 25건을 지적했다. 환수 대상 국비는 총 90억5000만원으로 전체 국비 지원액의 27.6%에 달한다.

 

환수 예상액이 가장 큰 사례는 ‘전주역 첫마중센터’로 건물은 이미 완공됐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에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조성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았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환수 예상 국비는 43억3600만원이다.

전북 전주시가 국비 등 257억원을 들여 우아동 전주역 앞에 조성한 첫마중센터 조감도.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전주역과 연계한 복합환승장과 여행객을 위한 통합관광센터 등을 구축했지만,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국비 등 257억원을 들여 우아동 전주역 앞에 조성한 첫마중센터 조감도.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전주역과 연계한 복합환승장과 여행객을 위한 통합관광센터 등을 구축했지만,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예산 집행도 확인됐다. KBS 전국노래자랑 전주시편 개최 비용과 지역 언론사 광고비, 전주동물원 관광안내소를 매점으로 바꾸는 공사 등이 관광거점도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지적됐다. 향교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편의시설 개선 공사 등 4건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폐기했고, 빅데이터 모델은 관련 자료를 갱신하지 않아 정책에 활용되지 않았다. 한벽문화관 옥상 하늘정원은 인근 고압전신주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조성 이후에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환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비 환수액이 확정되면 이미 빠듯한 시 재정에서 반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당시의 판단과 집행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가 재정난으로 대규모 투자사업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국비 환수 예고는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가 기린대로에 구축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운동장 네거리 사업 구간 조감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기린대로에 구축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운동장 네거리 사업 구간 조감도. 전주시 제공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종합권고안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자주재원은 1조205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필수 경비 1조1885억원과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액 441억원을 합치면 필요한 재원은 1조2326억원으로, 가용 재원이 267억원 부족하다. 새로운 투자사업은 물론 필수 지출과 채무 상환에 필요한 돈조차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여건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 지출은 연평균 5.5% 늘어난 반면 재량 지출은 12.3% 줄었다. 복지와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면서 행사와 각종 사업비를 줄여 대응해 왔지만, 추가로 삭감할 여력도 크지 않다는 게 특위의 진단이다. 올해 말 22.53%로 예상되는 관리 채무 비율은 내년 22.8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특위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사업 104개를 재검토해 51개는 추진하고 53개는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는 국가탄소산업단지 기반 시설과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3개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지훈 전주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선언과 정면 배치돼 시의회 반발을 사고 있다.

 

신동이 의원은 “환수를 막겠다는 다짐에 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환수가 확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책임이 실무 공무원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예산을 이렇게 썼는지 가려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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