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변호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25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6일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중수청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2020년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현 공소청) 형사부장이던 시절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들을 솜방망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9년 7월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 중 2명은 수수액이 100만원에 못 미쳐 불기소 처분되고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향응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람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검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며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에 관여하고도 퇴직 후 변호사로서 관련자를 변호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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