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서울 집값 87주째 상승…농지 처분 기준 바뀌고 삼성전자 이익 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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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 관행 위반은 처분 제외 추진…한글 배우는 외국인 늘어

농지법 위반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상속농지 휴경이나 고령농 임대차 등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목적의 위법행위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강북권 소형 아파트까지 15억원을 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지 처분 기준부터 집값·전세 부담, 한국어 학습 열풍, 반도체 실적까지 오늘 아침 주목할 네 가지 현안을 짚어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일반적 위법행위는 특별조치법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투기행위에만 현행법 처분을 적용하는 차별화 기준을 발표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1. 상속·고령농의 관행적 농지 위반, 처분 대상서 제외 추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 가운데 상속농지 휴경이나 고령 농업인의 임대차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농지은행 위탁 등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려던 방침을 바꾼 것으로,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위법행위에는 현행 농지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관행적 위반에는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할 계획입니다. 특례기간은 2~3년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임대차 등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12월까지 법 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학당 252곳과 해외 한국어반 운영 학교 2,777개교이 세계 곳곳에 확산되는 양상을 지도 위에 형상화한 이미지. 한글날을 앞두고 K팝·뷰티·진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 수가 5년간 135% 증가한 현황을 시각화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 “나도 K컬처 주인공”…한글 배우는 외국인 늘었다

한글날을 앞두고 만난 외국인 학생들은 K팝과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국 유학과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센터장은 최근 1년 사이 수강생이 약 30% 늘었고, 몽골·베트남·러시아 출신 수강생은 두세 배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가 한국어 학습과 유학·취업 수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까지 15억원을 넘어서면서 20대 청년층의 대출 의존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3. 3.87주 연속 오른 서울 집값…강북 소형도 15억 넘어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강남권은 하락세지만, 마포·관악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률은 6주 만에 확대됐습니다. 강북권 소형 아파트와 신규 분양가도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정부 시기의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4%, 0.27% 하락했지만 낙폭은 줄었습니다. 반면 마포구는 0.22%, 관악구는 0.3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관악·금천·강북구 등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