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탄핵론’엔 즉답 피해
국힘 “대통령·與, 위헌공동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당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일부 의원은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했지만 지도부는 민심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듯 즉답을 피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집단 린치’로 규정하고 “확신이 있으면 탄핵하라”고 맞받았다. 전날 국감의 의사진행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를 넓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당 유튜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면서 해명할 권리만 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문제 삼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해 담당자가 결제해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당내 강경파는 탄핵론까지 꺼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도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하며 재제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여부에 즉답하지 않은 채 사퇴를 요구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을 놓고 지도부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집단 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제청과 관련해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실제 탄핵에 나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 중단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배민영·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