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사실상 첫 종합국감
846개 기관 대상 20여일 진행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20여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계엄과 탄핵 사태, 정국 수습이 주요 쟁점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주요 정책을 검증하는 사실상 현 정부 첫 종합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내걸고 정부 성과 방어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안보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겨냥해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6일부터 국감 돌입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행정실 직원이 피감기관 관계자의 직함이 적힌 명패를 기관증인석에 배치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이해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선 청와대 2기 개각 과정상 인사검증 실패,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경위 및 군의 대응, 집값 상승과 맞물린 부동산정책의 적절성 등 이슈가 전방위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남정탁 기자

5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8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부각할 방침이다. 야당 공세에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을 둘러싼 인사 논란과 국정 개입 의혹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김 실장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농지조사 관련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문제를,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협상, 고물가·고금리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여야의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