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고점 꺾이자 전환자들 하락장 직격타
예전 DB형으로 되돌리기 사실상 불가능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향해 치솟던 지난 6∼7월에 퇴직연금을 회사가 굴려주는 방식(DB형·확정급여형)에서 직접 운용 방식(DC형·확정기여형)으로 바꾼 가입자가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증시 급락과 함께 DC형으로 갈아탄 가입자들 상당수의 수익률은 불과 두 달 만에 10% 넘게 곤두박질쳤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총 14만971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42명)보다 3배 가까이(181.2%) 증가한 수치다.
DB형→DC형 전환 가입자는 올해 6월부터 눈에 띄게 급증했다. 6월 4만3974명이던 전환자는 7월 10만5736명으로 한 달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1∼7월 누적 전환자는 34만1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5947명보다 118.1%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4.0%가 6∼7월 두 달에 몰렸다.
올해 6∼7월은 코스피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던 시기였다. 연초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6월 19일 장중 9385.59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전환 신청을 하면 실제 전환 완료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전환자 상당수는 증시가 고점을 기록했던 6월쯤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직접 퇴직연금 운용대를 잡자마자 시장의 방향은 차갑게 돌아섰다.
국내 대형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4∼6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7∼8월 단순 기간수익률은 각각 -10.7%, -10.2%로 집계됐다. 두 증권사의 전환 가입자가 전체 전환자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당시 전환자들의 수익률을 가늠해볼 수 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퇴직연금을 다시 예전의 DB형으로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이전한 적립금을 이후 다시 DB형 적립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환 당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모두 정산해 DC형 계좌로 넘기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고 규정을 마련한 경우 DB형을 새로 적용할 수 있지만, 과거 가입 기간은 되살릴 수 없다.
전문가들은 남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을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DB형은 임금 상승률과 근무 연수가 퇴직금에 그대로 반영돼 단기 상승장만 보고 섣불리 전환했다간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가입자 보호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노후자금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인데도 정부는 상승장에 휩쓸린 ‘묻지마 전환’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단기 수익률에 현혹돼 성급한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고지와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숙려 절차 등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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