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증대효과 확인 안 돼

지난 7년간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1조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으나, 정부가 농민 소득 증대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걸린 정부 할인지원 안내문. 연합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편성 첫해인 2020년 180억원에서 올해 4580억원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 이 예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다 지난해(2280억원)부터 크게 늘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할인 행사 전·중·후 산지 가격, 농민과 산지 조직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단가, 유통업체의 농산물 매입액·매입량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7년째에도 농민 소득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세종=현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