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우려에 공감하며 일반적인 농업 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현장의 불안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등 3대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일반적인 영농 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농지 소유와 이용이 투기 행위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농지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현장 소통을 요구했다.

농지법 개정과 특별법 마련 등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농업인에게 정부 대책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농업 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송 장관은 “당정이 정한 3대 투기 외에는 처분하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마시라”며 “단체장들께서 농업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농업계의 입장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농업계가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뿐 아니라 농축산물 검역 기준 완화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또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가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농업계의 우려에 공감하며 농업 분야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와대 등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참석자들은 송 장관이 “농업계가 입는 피해를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