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TV 0% 등 원천차단 검토
李대통령 “모든 문제는 부동산 탓”
농지 실태조사·강제매각 검토 지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대상 등 기준 설정과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과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3차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과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금융권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이 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선 규제 대상과 지역을 세분화하고, 가능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서울 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임대사업자들이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며 RTI 규제보다 강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LTV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A)를 상향하는 규제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단계라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농지 가격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이라고 써놓고는 법률을 만들어서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 매각 명령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구윤모·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