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세제도 DSR 포함 불가피…한 번은 끊어야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조치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포함은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특정) 정권의 문제,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단기처방을 해 주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더 이상 (이대로) 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개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며 “그에 대한 보완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른 질의에서도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빚을 이용한 투자 규모)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세제도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성장률 둔화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답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어떤지를 떠나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은 종합적 정책을 통해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공급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부동산 정책 질의에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되고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며 “공급은 서울 지역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도 막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 학군에 수요가 몰리며 부동산 가격을 띄운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도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정책적으로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도 해결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답했다.